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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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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


2018.08
DB자산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9조, 제90조, 제91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40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2)(3)(4)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

제2조의2【주관부서】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주식운용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운용담당 부서로 한다.(2)


제 2 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②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3)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의결권행사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4)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중립적 투표】(3)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 임면 및 정관변경에 대하여 shadow voting을 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한도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않된다.(4)

제6조【행사금지】
회사는 신탁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4)
  1.법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5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3)
  2.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제7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행사방법


제8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3)

제9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3)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제11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3)


제 4 장 행사절차


제12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3)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운용담당임원이 결정한다.
② 운용담당임원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3)
③ 운용담당임원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3)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운용담당임원은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 운용담당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공시 등


제15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3)

제16조【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제8항, 제9항 및 령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1)(3)

제17조【기록ㆍ유지】
①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3)
② 회사는 이 지침의 주요내용을 법 제56조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제18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보고한다.(3)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